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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강 월성1호기 조기폐기가 부당한 이유
제11강 내용 요지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1호기 조기폐기 결정과정, 특히 경제성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의 공개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내용을 쉽게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월성1호기 조기폐기 근거가 된 경제성평가는 비상식적으로 낮은 이용율(통상 80% 이상인데 비해 60% 이하로 가정)과 원전발전원가 보다 낮은 비현실적인 정산단가를 적용하여 수입을 과도하게 낮춤으로써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폐기로 인한 발전량의 손실은 비싼 LNG 나 신재생(태양광/풍력)으로 보충해야하는 것을 고려하면, 2018년-2022년 5년간에 걸쳐 LNG 기준 약 1.38조원, 신재생 기준 약 2.76조원의 추가 비용을 한전이 지불하여야 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증가로 이어져 국민과 국가경제에 부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왜곡된 경제성평가를 근거로 월성1호기 조기폐기를 결정한 것은 한수원에도, 국민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자료의 최초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