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제 원자력 동향 2025년 12월 19일(금)
- 프랑스 EDF가 6기 EPR2 비용 상한을 728억 유로로 상향 제시함. ‘표준화·연속건설’로 비용·일정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방향이 재확인되었으나, 정부지원·CfD 등 금융·계약 구조의 신뢰성이 사업성의 핵심 변수로 부상함.
- 인도 의회가 원자력 부문 민간·해외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편을 통과시켜 2047년 100GW 목표 달성의 제도 기반을 강화함. 다만 배상(책임)·라이선스·규제역량 등 하위제도 설계가 실제 투자 유입과 착공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큼.
- 미국 Urenco USA가 LEU+(8.5%) 첫 생산을 발표하며, 차세대·SMR 연료수요 확대에 대응한 상업 농축체인의 단계적 확장이 확인됨. 이는 향후 LEU+→HALEU 전환 병목(시설·품질·수송)과 공급망 다변화 정책 논의를 촉진할 수 있음.
- 영국 NDA가 플루토늄 잔재 ‘첫 캔’ 안정 폐기물화를 달성해, 플루토늄 처분(지질처분 연계) 정책 전환 이후 ‘결정→집행’이 성과로 연결되는 초기 신호를 확인함. 장기적으로 GDF 일정·수용성·보안 요건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EU에서 Newcleo가 Euratom Safeguards-by-design 절차에 착수하며, SMR 인허가가 안전·보안·사찰(3S) 병렬 구조로 강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짐. 설계단계부터 ‘핵물질 계량·검증’ 요건이 비용·일정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커짐.
- 우즈베키스탄 연구로 연료 고도화는 연구·동위원소 생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연료공급망 집중과 비확산·수출통제·핵물질계량 요건이 결합된 정책 과제로 부상함. 신규 도입국은 연료전략(다변화·비축)과 규제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음.
Q12 0.1밀리시버트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0.1 밀리시버트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전제가 깔려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의 증가는 100밀리시버트 이상에서만 확인된다. 그러나 방사선방호를 위한 모델로 100밀리시버트 미만에서도 그 선량에 비례하는 만큼 위험이 수반될 것으로 가정한다.
- 방호를 위한 이 모델은 “가정”이며, 실제 위험이 있는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이 가정에 따른 결과가 검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정을 받아 들이더라도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도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데, 이는 확률의 문제를 도외시 한 것이기 때문이다.
- 우리국민은 평균적으로 매년 약 3밀리시버트 이상의 자연방사선을 피폭하며 살고 있다. 0.1밀리시버트도 위험하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그보다 30배나 더 위험한 곳인 셈인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다.
이와 같은 극단적 주장의 언어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위험”이나 “안전”은 주관적 가치판단이 강하게 반영되는 어휘이다. 같은 사안의 위험확률을 두고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작은 위험을 강조하여 경각심 더 나아가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쉽지만 합리적이지 않다. 숨 쉬는 공기 중에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한 번 숨 쉬는 것도 위험하다.”고 말한다면 옳지 않을 것이다.
- 특히 이러한 주장은 대개 작은 방사선량도 “위험할 수 있다.”고 표현하지 “위험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험한지 모른다는 의미와 같으나, 이 말은 일반인에게는 “위험하다”와 같이 들린다. 그래서 0.1밀리시버트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학문적 근거와 상관 없이 일반인이 소량 방사선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어쩌면 그것이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실제 잘못된 인식이거나 의도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각방사선량률 분포를 보면 수원, 문산, 속초 등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아 주민에게 연간 약 1.44 밀리시버트를 준다. 이에 비해 여수, 제주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연간 약 0.73밀리시버트를 준다. 즉, 수원시민은 여수시민에 비해 지각방사선을 매년 약 0.7 밀리시버트 더 받는 셈이다. 그렇다면 0.1 밀리시버트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람은 수원시민에게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대책을 촉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의사의 발표라고 모두 사실은 아니다.
요약 0.1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도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은 말의 유희이다. 어떤 목적을 위해 방사선 위험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병원에서 오히려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왜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