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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53편 "빌 게이츠는 왜 원자력을 지지하는가?"
Q17 일반인 선량한도는 왜 낮은가?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과 일반인 피폭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피폭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는 ‘이해동의’ 유무이고 이에 따라 위험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 방사선작업 종사자는 그 직무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통해 방사선 피폭 실태와 그 위험에 대해 이해하고 근로계약의 조건으로 이에 동의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 이에 반해 일반인 피폭은 이해동의와 무관하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동적으로 피폭하는 것이므로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낮다.
- 사회조사 결과 직무로 인한 연간 위험은 1천 명 중 1명까지 용인되는 데 반해 피동적 위험은 그 1/10인 1만 명 중 1명 수준까지만 용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성인인 반면, ‘일반인’ 집단에는 방사선에 보다 민감한 아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 보호도 추가로 고려된다. 일생에서 아동기가 짧지만 아동기 피폭은 성인 피폭에 비해 대략 2배 이상 인체 영향이 높다.
위험을 용인하는 수준(10배)과 아동의 민감성(2배)을 고려하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보다 수십 분의 1 정도의 선량한도가 예상된다. 실제로는 매년 일정률로 피폭한 경우 생애 최고 위험이 용인위험에 이르는 선량을 근거로 선량한도를 책정했는데 그 결과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연 평균 20밀리시버트 정도로, 일반인은 연간 1밀리시버트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용인하는 위험수준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이지만, 선량한도란 법정 상한이고 실제 피폭은 선량한도보다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매년 선량한도 수준으로 피폭하더라도 노년기에 이르러서 최고 위험도만 용인한계에 이를 뿐 나머지 대부분 기간은 용인위험보다 낮기 때문에 현재의 선량한도는 방사선을 피폭하는 개인을 충분히 방호할 것으로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는 판단한다.
선량한도의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선량한도란 사전에 피폭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방호대책이 이행되는 ‘정상적’인 ‘계획피폭’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 중인 원전으로 인한 주변 주민피폭에는 일반인 선량한도가 적용되지만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발생한 후 인근 지역 주민이 받는 피폭은 ‘기존피폭’으로서 선량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되는 ‘참조준위’를 적용한다.
- 실내 공기 중 천연 방사능인 라돈으로 인한 일반인 피폭도 기존피폭이며 따라서 라돈으로 인한 선량이 연간 3밀리시버트를 넘지만 선량한도와는 무관하다.
- 질병의 진료를 위해 환자가 받는 피폭은 정상적인 계획피폭이지만 이 경우는 방사선 피폭보다 질병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방사선량으로 의료행위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동일한 목적 진단에서 환자의 선량이 의료기관 사이에 지나치게 차이나는 것(실제 10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음)은 부당하므로 ‘참조준위’를 제시하여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불필요한 환자선량을 줄이는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일반인 선량한도의 실제 운영은 더욱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는데, 일반인은 하나의 특정 방사선시설(예: 고리 원전) 외에 다른 방사선시설로부터도 피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시설이 주민에게 주는 방사선량은 선량한도보다 충분히 낮아야 한다(보통 30%로 본다). 즉, 정상 운영되는 원전으로 인해 주민이 피폭하는 방사선량은 연간 0.3 밀리시버트 이하이어야 한다.
요약 일반인 선량한도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의 1/10 이하로 낮은 주된 이유는 ‘이해동의’ 없는 피폭이기 때문에 용인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이에 추가하여 일반인은 상대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한 아동을 포함한다는 특성도 고려된 것이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 : 방사선안전 전문가 포럼, 등록 : 박 찬오(SNEPC) copark5379@snu.ac.kr
